한준호 의원,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서 YTN 청문 절차·통신 미환급금·불법스팸 과태료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국정감사에서 YTN 청문 절차의 적법성,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통신3사 미환급금과 불법스팸 과태료 장기체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방송발전기금 재원 확보와 EBS 교육지원 강화, 초고화질(UHD) 방송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함께 짚었다.

한 의원은 23일 자신의 X 계정에 '2026 국정감사'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 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한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후속 점검 의지를 밝혔다.

YTN 청문 절차 적법성 확인 요구…류희림 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도 점검 촉구

한 의원은 YTN 관련 청문 절차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청문 절차 무효 주장에 대해 9월 23일 간담회 논의와 9월 28일 전체회의 청문 실시 의결, 9월 30일 위원 합의를 거친 조사사항 추가 과정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절차법상 청문 실시 통지에 관한 사전 공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문 실시 의결과 세부 조사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독립된 청문 주재자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청문 진행을 당부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단 운영 상황과 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진상조사단 출범 이후 약 넉 달이 지난 상황을 언급하며 위법·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청문 절차의 적법성이나 민원사주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계기관의 공식 조사와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통신3사 미환급금 30억 원…국민에게 돌려줄 방안 마련 촉구

통신 이용자의 권익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미환급금 문제가 제기됐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의 미환급금은 약 30억 원, 건수는 약 63만 건에 달한다. 매년 60만 건이 넘는 문자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환급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미환급액의 80% 이상이 1만 원을 넘는 금액이라는 점을 들어, 이용자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나 요금 정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환급 대상자가 많고 장기간 반환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 의원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실질적인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불법스팸 과태료 463억 원 장기체납…징수 실효성 문제 지적

불법스팸 과태료의 장기체납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한 의원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약 463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2.6%가 5년 이상 장기체납된 금액이다.

한 의원은 매년 과태료를 징수하더라도 누적 체납액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7년째 미수납 상태인 체납 사례도 언급하며 장기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불편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한 행정제재가 실제 징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발전기금 배분비율 조정과 EBS 교육지원 강화 요구

방송발전기금 재원 확보와 EBS의 교육지원 사업도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한 의원은 방송발전기금 배분비율을 현행 46%에서 47%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련 협의가 9월 실무 논의 이후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시가 연말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배분비율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배분비율 1%포인트 차이도 방송발전기금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EBS에 대해서는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마다 교육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EBS의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실제 학습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 사업이 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기회와 성과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EBS UHD 사업에 100억 원 투입…전환정책 재검토 촉구

EBS의 UHD 방송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BS UHD 사업에는 2021년부터 약 10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KBS)와의 송신지원 비용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실효성 없는 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UHD 전환정책을 재검토하고, 장비와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기술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투입된 재원이 실제 방송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절차적 공정성과 행정 책임, 이용자 권익 보호, 공적 재원의 효율적 운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YTN 청문과 류희림 전 위원장 관련 조사처럼 공정성과 신뢰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통신 미환급금과 불법스팸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현안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