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Tnews(이이티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한 우대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개별 정책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부 정책의 문제점까지 옹호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다문화가정에 부여되는 우선 이용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권 논란…지원 기준 재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