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788억 원 지급 시작… 129만 6천 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788억 원의 지급을 시작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오후 공식 소셜미디어 X를 통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788억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와 일정,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129만 6천 건이며, 지급 총액은 2조 3,78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54만 4천 농가에 7,061억 원, 면적직불금은 75만 2천 농업인과 법인에 1조 6,727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222만 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8만 5천 건보다 1만 1천 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조정된 것은 17년 만이다. 그동안 농업소득 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농업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환경보호 등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농지 보전과 농촌환경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 유지 등 농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13일까지 각 지방정부에 자금 교부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지방정부별 지급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지급 시기는 지방정부의 행정절차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송 장관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은 농업 생산비 부담과 농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외 소득 기준 완화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전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농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투명한 지급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