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5건 적발…온실을 테니스장으로 무단 변경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농업용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농지에 창고를 무단으로 건축하고 온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축물을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무단 건축 6건, 임야와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 2건, 고철과 석재 등을 무단으로 쌓아놓은 행위 2건도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를 건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농업용 창고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용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다.

B씨는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이곳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를 성토·절토·포장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단 개발이 녹지 훼손과 도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탄소 흡수와 생태환경 보전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