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3년 연속’ 현실화 가능성…재정 운용 부담 커진다

2024년 한국의 국가 세수(국세 수입)가 당초 목표보다 약 30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 부족이 3년 연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역시 목표치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세수는 경제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경기 민감 세목이 부진할 경우 세수 감소폭이 커지는 구조다. 2024년에는 기업 실적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 영향이 전체 세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그 결과 정부가 예산을 짜며 기대했던 수준의 세입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2022년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이 2024년에도 반복되면서, 2025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 이익이 회복되지 못하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등 세수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세입 목표를 맞추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세입 기반이 흔들릴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단순히 ‘세입이 줄었다’는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 전략과 연결해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수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과 함께,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산업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 정책의 선택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