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으로 공적자금 잔여부채 전액 상환”…외환위기 대응 체계 마무리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투입됐던 공적자금과 관련한 잔여부채를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전액 상환하고, 25년에 걸친 상환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공식 X 계정을 통해 “외환위기 당시 투입되었던 공적자금의 부채를 미래세대에 넘기지 않고 현 세대의 책임으로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잔여부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했던 25년간의 상환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자금이다. 정부는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관련 부채를 관리하고 상환해 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상환을 단순한 재정 조치가 아니라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적 부담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했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국민경제의 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과 관련한 재정적 부담을 현 세대에서 마무리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채를 넘기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잔여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기존 상환 일정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문제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 온 재정적 대응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이 국민경제의 최후의 보루, 즉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공적자금 부채 상환을 통해 외환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적 부담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중심을 민생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경제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정리한 뒤 국민 생활의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와 국민, 금융권이 함께 감당해 온 과거의 부채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약 25년 동안 이어져 온 공적자금상환기금 잔여부채 문제를 2027년 예산을 통해 마무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재정 운용에서도 과거 위기 대응을 위한 부채 관리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 성장, 미래 투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