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안보·첨단산업·미래세대 교류로 협력 지평 넓힌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가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기술과 미래세대 교류 등으로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9일 오후 3시 4분 공식 X 계정을 통해 한·프랑스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양국의 협력 확대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국과 프랑스가 더 깊이 연결되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미래세대들은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국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렸다. 양국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국방과 안보 협력이다. 양국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양국 군 간 협력을 뒷받침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과 프랑스는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양자기술,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10억 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실제 산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양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영국을 포함한 다국적 임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새로운 구체적 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상 간 논의는 해당 사안을 둘러싼 국제적 협력과 한국의 기여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양국의 협력 의지가 확인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지지를 강조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문제와 국제법 질서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 간 교류와 미래세대의 협력 역시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양국은 청년과 학생, 연구자들이 서로의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연구·문화 분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 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이를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인적·문화 교류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가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140년의 우정, 새로운 미래’로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과 프랑스가 지난 140년간 쌓아온 외교적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AI·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국민 간 교류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의미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프랑스 관계는 전통적인 외교·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와 첨단산업, 미래기술, 청년 교류를 아우르는 장기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