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국외이전 늘어난다…개인정보위, SCC·BCR 등 제도 개선 논의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국가 간 개인정보 이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과 연구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외이전 제도 개선에 나선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9시 5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날 열린 제4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40명이 주요 정책 의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토론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등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윤수영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사무총장은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이 국외이전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인 김도엽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국외이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표준계약조항(SCC·Standard Contract Clause)과 승인된 기업규칙(BCR·Binding Corporate Rules)이다.

SCC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측과 받는 측이 지켜야 할 보호의무를 표준계약 형태로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BCR은 다국적 기업 등이 구속력 있는 사내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아 해당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군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래포럼 위원들은 기업의 글로벌 사업과 국제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SCC와 BCR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 14일 기업 대상 설명회에서도 SCC와 BCR 도입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X를 통해 “다른 나라 제도와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해 국외이전 수단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공식적으로 밝힌 방향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에 초점이 맞춰졌다. 송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공동연구 등 필요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연구기관의 국제적인 혁신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개발과 글로벌 서비스, 국제 공동연구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제도 개편에서는 데이터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