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당에 10개 주요 사업 국비 6,484억 원 지원 요청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에 철도·교통·돌봄 등 10개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6,484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경기북부 개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도 건의했다.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 현안과 주요 국비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 수준까지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 가운데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은 경기도가 협의회를 앞두고 제시한 주요 재정제도 개선 과제이기도 하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 비유하며 상당수 필수 민생사업 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아니라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라며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공식 자료에도 추 지사가 이날 이른바 ‘9개월짜리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급식·돌봄·취약계층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한 내용이 담겼다.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임대 특례 신설 등을 포함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과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접경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와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지원,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협의회 개최에 앞서 반도체 핵심 인프라와 클러스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광역철도 분야에서는 GTX B·C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노선 연장에 필요한 국비 부담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6,484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한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지원과 경기북부 현안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 예산을 95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관련 투자가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시한 세제 개편과 국비 사업을 정부 예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국회와 민주당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