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 발표…"농사짓는 농업인 피해 없도록 하겠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불법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먼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걱정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가 조사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농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농지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명백한 불법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전수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농지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게 된 사정이 농업인마다 다른 만큼, 조사 결과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영농 여건과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행 농지 제도가 농촌의 변화와 실제 영농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농지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상속 등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거나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농지 이용 관행이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정부는 10월 12일이 시작되는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마련해 농업인들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전수조사인 만큼 현장에서 여러 오해와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사례 외에도 농업인마다 서로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는 오늘 말씀드린 유형 외에도 훨씬 다양하고 섬세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분의 선량한 농업인도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농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농지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입법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농업인 보호 방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농지 제도 개선이 농업인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