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800억 낭비? 사실 아냐”…수입액 16억 원 반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에 정부가 800억 원을 낭비했다는 일부 보도와 온라인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실제 브라질산 계란 수입액은 16억 원이며, 수입 물량도 전체의 0.8% 수준으로 향후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시범 도입이었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1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라질산 계란 수입,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 배경과 규모를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정부의 신선란 수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수급 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계란은 수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즉시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라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며,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라도 사전에 정부 간 검역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면 신선란을 수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태국 등 일부 근거리 국가에서는 수입이 가능했지만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수입국들이 모두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국가에서도 수입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미국산 등에 편중된 계란 수입 구조를 보완하고, 향후 수출국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해 수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브라질산 신선란을 소량 시범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이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량은 112만 개로 전체 수입량의 약 0.8%에 해당한다. 수입 금액은 16억 원으로, 일부에서 제기한 800억 원과는 차이가 크다.

송 장관은 먹거리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미리 준비하고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계란 수급이 어려워지고 기존 수입국인 미국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남반구 국가에서 소량을 들여온 조치를 두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폄훼하거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왜곡과 허위정보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의 식탁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계란 수입을 단순히 수입 금액이나 운송 거리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공급 차질과 검역 조건, 대체 수입선 확보 등 식품 수급 안정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송 장관이 밝힌 수입액 16억 원과 일부에서 제기한 800억 원이 각각 어떤 비용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