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 추가 이전…2027년부터 단계적 추진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세종시로 추가 이전한다. 금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의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지난 9월 밝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과 업무 특성을 검토했으며, 중앙부처는 세종으로 이전하되 국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전은 청사 확보 방식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기존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안에 이전을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별도로 이전 시점을 정한다. 두 부처는 현행 법률상 이전 제외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를 새로 건립한 뒤 이전한다. 해당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6,934명으로, 정부는 2027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해 2031년경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축 후 이전 대상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사와 보안, 외교·안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일반 사무공간과 다른 시설이 필요한 만큼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청사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기관의 이전은 이번 계획과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의 대규모 이전에 따라 공무원과 가족들의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전 대상자들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통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이전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사 신축과 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시가 입법과 행정 기능을 함께 갖춘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 한층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번 이전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과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이전계획은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행정체계를 재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규모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법률 개정,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 조성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향후 추진 과정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