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박람회, 국회서 개최 추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과 권력 감시에도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헌정 개혁, AI 시대의 사회 전환 등을 주제로 박람회를 16일(금) 오전 10시 부터 오후 7시 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For the People을 넘어, Of & By the People의 국민주권 정부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조직위원회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가 서로 보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제7공화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치제도 개혁뿐 아니라 지역자치와 경제민주주의,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기술의 공공적 활용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 확대,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논의

박람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헌정 개혁이다.

조직위원회는 행사 성명서에서 현행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주요 현안을 결정하며 선출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를 직접민주주의의 3대 핵심 제도로 제시하고, 관련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국민주권보장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발안은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제도이며,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해임 여부를 유권자가 결정하는 제도다.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국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와 함께 시민의회, 시민법정, 숙의공론장 등 시민참여 기구의 도입도 제안했다.

다만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대의제와의 권한 조정, 참여의 대표성, 제도 운영 비용, 숙의 과정의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번 박람회는 이러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국 3,500여 개 마을자치정부 구상…주민이 정책과 예산 결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마을자치정부 구상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조직위원회는 전국 약 3,500개 읍·면·동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마을자치정부, 이른바 '마을공화국' 건설을 제안했다.

주민총회와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기구에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과 법적 지위, 재정적 기반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권력 자체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구상은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다. 다만 마을자치정부의 법적 지위와 기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재원 확보 방안 등은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AI 기본사회와 기후정의, 민주주의의 영역 넓힌다

이번 박람회는 민주주의를 정치제도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와 기술, 환경 분야로 확장해 논의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조직위원회는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했다.

AI 기술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이 일부 기업과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적 접근권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기술의 활용과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와 생산자, 시민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생산시민민주주의'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경제활동의 성과와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폭넓게 공유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지역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기후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생명과 평화, 공존의 가치를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을 '생명지역주의'와 '생태사회'라는 개념으로 제시하며, 지역 공동체의 자치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회관서 20개 분과 토론…청년·교육·에너지·평화 의제 다뤄

박람회는 오전 분과 토론과 오후 전체 대토론회로 구성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국회의원회관과 국회 부속시설에서 20개 분과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세션은 재생에너지와 생산시민민주주의, 마을대학과 마을공화국, 헌법과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직접민주주의와 제7공화국, 시민법정, 자치분권, 사회연대경제와 협동조합, AI 기본사회와 지역 혁신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청년 병역제도 개편, 지역정당, 주민자치, 인문예술, 기술민주주의, AI 전쟁위기와 평화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대토론회가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임진철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박람회 상임조직위원장이 개회인사를 하고, 장학수 충북공공정책연구원 원장이 환영인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정빈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의 감사인사와 이해학 목사의 축사도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이어 이래경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이 '전환기 세계질서 속에서 K-민주주의가 갖는 문명사적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AI로봇 기반 초록문명시대와 K-직접민주주의의 진로'를 주제로 한 실천토론에서는 연성수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임공동대표, 황대권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공동의장, 허인회 생산시민민주주의연구소 준비위원회 대표, 이정옥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기조발언과 발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소년과 대학생, 학부모, 교수,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교육 대전환 토론도 마련된다. 기후정의를 주제로 한 순서에서는 유정길 60+기후행동 방탄노년단(BTN) 단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가수 이수정과 함께하는 공연도 예정돼 있다.

행사는 20개 분과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발표마당과 공동체 풍류공연 등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관객 아닌 주인으로”…시민주권 실현 촉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에 앞서 마련한 '새로운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다. 국민은 정치권력의 소비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산자”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권력 감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국회에는 관련 헌법·법률 개정과 시민참여 제도의 입법적 기반 구축을 촉구했다. 정당에도 공천과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당원과 시민의 참여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전국적인 시민주권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자치정부 제도화와 시민주권 교육, 숙의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광주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세계 민주주의 박람회와 연계해 국내의 직접민주주의 논의를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김교흥·노종면·박지원·송재봉·신정훈·용혜인·이강일·이광희·이연희·이학영·정진욱·조승래 국회의원과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전환경제포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생명평화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국민주권전국회의 등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주관은 2026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맡는다.

조직위원회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정치는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다”며 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