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세계 인구 7명 중 1명 정신건강 문제”…당사자 중심의 돌봄 체계 촉구

세계보건기구(WHO)가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World Mental Health Day)’을 맞아 전 세계 인구 약 7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정신건강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WHO는 10일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서비스의 설계부터 제공, 개선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H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약 12억 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며, 불안장애와 우울장애가 가장 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인권 침해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WHO가 올해 세계 정신건강의 날 주제로 제시한 메시지는 ‘당사자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다(Lived experiences heard: real voices, real change)’이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단순한 치료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WHO는 정신건강 당사자와 의료 전문가, 정책 담당자, 연구자들이 협력할 때 개인의 필요를 중심에 두고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이나 연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치료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WHO의 ‘정신건강 아틀라스 2024(Mental Health Atlas 2024)’ 조사에 따르면 응답 국가 가운데 정신건강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 평가 과정에서 당사자 및 가족·돌봄 제공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고 답한 국가는 45%에 그쳤다. 정신건강 관련 법률을 당사자와 협의해 마련했다고 응답한 국가는 59%였다.

WHO는 정신건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경험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과 서비스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 장기 입원 중심의 치료 체계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WHO가 9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국가 중 정신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로 완전히 전환한 국가는 9%에 불과했다. 반면 53%는 여전히 전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WHO는 장기 입원 중심의 치료가 환자를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강제적 치료와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주거, 복지,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WHO는 이번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각국 정부와 보건의료기관에 당사자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질병이나 치료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서 벗어나, 누구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