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는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장관 책임 전가’ 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을 언급한 것을 두고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당초 수도권의 투기 목적 농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으나, 송 장관의 제안으로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으며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한 장관을 칭찬하기 위한 설명이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공식 X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배경과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조사 대상이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였다고 설명했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 장관이 법률상 의무임에도 오랫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국 단위의 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직접 전국 농지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농업개혁의 핵심 과제로 평가했다. 그는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 할 농업개혁의 핵심”이라며 장관의 제안을 훌륭한 정책적 판단으로 평가했다.

이어 조사 확대를 제안한 사람이 송 장관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은 정책 추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농지조사가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시로 추진됐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만큼, 장관이 제안했다는 설명만으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듣고, 당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를 살펴보려 했으나 송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지조사가 농민의 땅을 빼앗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농지의 실제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책임을 장관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던 점을 지적하며 책임 회피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고령 농업인과 상속농가 등이 투기 의심을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28일 게시글에서 농지조사는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평가받아야 할 개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관의 제안을 소개한 발언을 책임 전가로 해석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확인하고 보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신의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SNS 소통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비판에 대응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다면 부당한 공격을 받아도 반론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권에서 사용됐던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는 표현을 다시 언급하며, 특정 인물이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다른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연결하는 해석 방식을 비판했다. 게시글은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경위와 관련해 송 장관도 별도의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27일 자신의 X를 통해 지난 2월 대통령의 농지 관리 개선 지시 이후 농지 전체의 소유·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조사계획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농식품부가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으로, 조사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과 주무 부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최초 제안의 시점과 범위를 둘러싼 해석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 전용을 막고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투기 목적의 불법 소유를 가려내는 동시에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농가, 적법한 임대차 등 다양한 농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전국 농지조사의 추진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됐지만,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농지 소유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의의 농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