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제 개편 본격 논의…지방소비세율 40.3% 인상 등 3대 과제 제시

경기도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소방재원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추 지사가 제안한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과제는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로, 세율이 높아지면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세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별 정책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수의 일부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전환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인세 수입은 기업과 산업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지역 간 세수 격차와 재원 배분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 과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방·재난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원 전환에 따른 교육 분야의 세입 변화와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산업구조와 행정 수요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행 지방재정 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이 참여해 지방세제 개편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이 단순한 세입 증가를 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균형, 지역 간 재정 격차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다.

토론회는 이광재·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다.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국회와 도민들에게 확산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복지와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방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토론회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