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헌신한 군견·탐지견, 은퇴 후에도 국가가 돌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랜 시간 임무를 수행해 온 군견과 경찰견, 검역탐지견, 구조견 등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한다. 새로운 가족을 만난 국가봉사동물에게는 양육비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입양이 어려운 동물은 국가가 평생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오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국가봉사동물의 견(犬)생 2막, 은퇴 후에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복지 강화 방침을 밝혔다.

송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며 임무를 수행해 온 국가봉사동물”을 언급하며, 이들에게도 은퇴 후 따뜻한 보살핌과 안정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봉사동물은 군과 경찰, 공항·항만 검역 현장, 재난 구조 현장 등에서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식품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등 6개 부처에서 현재 약 1,100마리의 국가봉사동물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무를 마치고 은퇴한 동물들이 모두 새로운 가정을 찾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비율은 약 23~24% 수준이며, 상당수는 소속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 대형견 등은 입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 입양 가정에 양육비 60% 지원…연 최대 100만 원

정부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9월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한국펫사료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동물의료·산업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료비와 사료비, 장례비, 보험료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지원에 참여하는 업체는 2024년 56곳에서 올해 73곳으로 늘었다. 협력 업체에 따라 진료비는 약 30%, 사료비는 20~50%, 보험료는 최대 20%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입양 가정이 실제 지출한 양육비의 60%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치료비와 예방접종비, 보험료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지원 규모는 100마리다.

은퇴 국가봉사동물은 오랜 활동을 마친 뒤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노령견은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진료가 중요해 입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 입양 이후에도 안정적인 돌봄이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강원대 등 4개 대학 동물병원과 공공의료 지원 준비

입양 가족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진료체계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일 강원대학교·충북대학교·충남대학교·전남대학교 등 4개 대학 동물병원과 공공거점 동물병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거점 동물병원은 현역 국가봉사동물뿐 아니라 은퇴 후 민간 가정에 입양된 동물까지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7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진료비 감면 대상과 지원 범위 등을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학 동물병원에서는 현역 국가봉사동물의 진료비를 10~30% 감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원을 은퇴 국가봉사동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율과 적용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원 범위와 이용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 입양 어려운 동물도 평생 보호…전담 지원센터 설립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과제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설립이다.

현재 은퇴 국가봉사동물은 소속 기관별로 보호와 입양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사회화와 입양을 통합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은퇴 동물을 직접 만나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입양이 어려운 동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평생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담 지원센터에서 약 150~200마리의 은퇴 동물을 보호하고 입양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센터 설립은 아직 계획 단계다. 구체적인 입지와 사업 규모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 장관은 X를 통해 “입양이 어려운 고령·중증 국가봉사동물도 걱정 없이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평생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은퇴 검역탐지견 11마리, 가족과 함께한 홈커밍데이

이날 인천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는 은퇴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이 다시 만나는 '제4회 검역탐지견 홈커밍데이'가 열렸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마련한 행사에는 은퇴 검역탐지견 11마리와 입양 가족들이 참여했다.

홈커밍데이는 은퇴한 검역탐지견의 입양 이후 생활을 살펴보고 입양 가족들이 경험과 정보를 나누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입양 가족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탐지견 근황 공유, 가을 운동회 등이 진행됐다. 검역본부와 관세청 탐지견 협력 수의사인 박지호 하늘동물병원 대표원장이 반려견의 주요 증상별 건강관리 교육도 실시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입양 가족들이 실제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동물의료·산업계의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의료비 부담 완화와 입양 이후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