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우대는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한 우대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개별 정책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부 정책의 문제점까지 옹호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다문화가정에 부여되는 우선 이용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권 논란…지원 기준 재검토

논란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에 다문화가족 산모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관련 문제를 X에 공유하며, 다문화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별도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제한된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시행령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특정 제도의 폐지나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후 다문화가정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29일과 30일 잇따라 글을 올려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일반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적응과 이중언어 교육,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다문화가정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지원 대상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우대가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앞서 게시한 글에서도 국가 행정의 핵심 가치로 공정성을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지원 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문화가정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편 이번 논란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현실적 이유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등 일부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언어와 문화 차이,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으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출산 후 돌봄을 도와줄 가족이 국내에 없거나 의료·복지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원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보도에서도 다문화가정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함께, 친정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주여성의 출산·양육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개됐다.

따라서 우선권 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이용률뿐 아니라 소득 수준과 돌봄 여건, 언어·문화적 장벽, 다른 취약계층과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제로도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반대로 특정 집단에 대한 우선 지원이 다른 이용자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다.

서울시도 제도 개선 검토…“대통령 발언 이전부터 추진”

서울시 역시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제한된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지원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30일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검토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6일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28일 해당 문제를 언급하기 이전부터 내부 검토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검토가 실제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 정부 차원의 논의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의 필요성과 공정성, 사회적 논의 통해 해법 모색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0일 X 게시물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는 정책까지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감한 사안일수록 논란을 피하거나 소수의 권력자가 비공개로 결정하기보다 국민이 함께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을 넘어 한정된 공공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우선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도 확보하려면 정책의 목적과 적용 기준, 실제 이용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검토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마다 경제적 여건과 돌봄 환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우대나 지원 축소보다는 개별적인 지원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권익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