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형 공사장 210곳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주거지역과 가까운 공사장이나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현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비롯해 방진벽과 방진망 등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한다.

공사장 출입 차량의 바퀴에 묻은 흙과 먼지를 제거하는 세륜시설 운영 여부와 차량 측면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비산먼지는 건설공사나 토사 운반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흩날리는 먼지로, 주변 지역의 대기질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인접한 대형 공사장에서는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관리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현장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사장 환경오염을 비롯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관련 신고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규모 건설 현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