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앞두고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한 달간 민·관 합동 단속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천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교통·식품·유해환경·제품·불법광고물 5개 분야 집중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과 식품위생, 청소년 유해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정부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를 포함한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천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이다. 정부는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개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불법광고물 약 45만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약 19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약 1만7000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약 1만6000건 등 모두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노후하거나 훼손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할 예정이다. 단속 사각지대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현장 단속 인력도 배치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살핀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과 기구의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의 음식점과 판매업소, 무인판매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과 업소를 점검한다.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제한되는 식품과 제품에는 판매 금지 표시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함께 추진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과 편의점, 무인점포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제품의 판매 여부를 소비자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제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매장에 대해 오는 10월과 11월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도 정비 대상이다. 정부는 노후하거나 불량한 간판을 정비하고, 어린이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위반 사항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위반, 불량식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위해요소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 기관이 처리하며, 신고자에게는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향후 처리계획이 안내된다.

교육부도 교통안전과 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활동도 병행해 보호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알리고,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어린이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본격화되고 가을철 야외활동도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합동 점검은 개학 이후 학생들의 이동과 학교 주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사전에 찾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통과 먹거리, 유해업소, 어린이용 제품, 불법광고물까지 학교생활과 밀접한 위해요소를 한꺼번에 점검한다는 점에서, 새 학기를 앞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과 교육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