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비서실장, 15일 브리핑 통해 연말까지 전 부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 집중 점검 발표
- 관계성·이상동기 범죄부터 스캠·마약·불법사금융·디지털 성범죄까지 강력 대응
- 부동산 범죄·지역 유착 비리·암표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표라며 범정부적인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우선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스캠 범죄와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 정보 등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도 확대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악용하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조직의 근원을 차단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암표 거래 등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 기존 범정부 대응체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임 비서실장은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각 분야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민생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불공정 해소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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