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T시사 돋보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청사진 다시보기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를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운영의 실행 계획”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이번 국정과제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정부는 헌법 제1조와 제10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민주권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시대 변화를 ‘국가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의 전환으로 규정하며,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국정 운영의 핵심 원리로 제시했다. 코로나19 대응과 2025년 ‘빛의 혁명’을 사례로 들며 국민 스스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새로운 국정 철학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정 운영의 3대 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제시했다.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정한 기회와 신뢰 기반의 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123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다. 정부는 개헌 추진과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목표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 AI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력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도 주요 축이다. 정부는 5극 3특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공주택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지역과 계층 간 격차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목표로 복지·보건·교육·노동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공공병원 확충, 노동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청년 정책도 눈길을 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 공공주택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이 포함됐으며, 군 복무 경력 인정과 국민연금 지원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 300조 원 시대’와 연간 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는 영상·음악·게임·뷰티·푸드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는 화해·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다. 또한 G7+ 수준의 외교 강국 실현과 방산 4대 강국 도약도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AI 글로벌 경쟁력 3위, 벤처투자 40조원 규모 확대, 재생에너지 78GW 이상 확보, 노동시간 1700시간대 진입, 민주주의 지수 세계 10위권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과제가 AI·기후위기·저출생·양극화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재정 부담과 정치적 갈등, 정책 실행력 확보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