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며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7일부터 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공개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별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해 국민들이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사업이다. 지역과 연계해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며, 현재 전국 27개 모델(35개교)이 운영되고 있다. 선정 대학에는 5년간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특례, 범부처·지자체 연계 투자 등이 제공된다.
올해 성과평가는 지정 연도에 따라 연차평가와 동행평가로 구분된다. 연차평가는 2024~2025년에 지정된 17개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5년 혁신과제 추진 성과와 달성도를 평가한다. 평가 기간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다.
동행평가는 2023년 지정된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 3년간의 누적 성과와 향후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책무성·혁신성·지속가능성·실행가능성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현장점검도 병행되며 공개평가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재학생과 지역주민, 협력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혁신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평가 현장점검은 폐지하는 대신 심층면담 시간을 확대해 평가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S·A·B·C·D 등 5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연차평가에서는 최대 10% 추가 지원 또는 30% 이상 삭감이 가능하고, 동행평가는 최대 20% 추가 지원 또는 50% 이상 삭감까지 적용된다.
또한 ▲D등급 2회 누적 ▲C등급 이하 3회 누적 ▲과제 이행률 50% 미만 ▲통합모델 대학의 통합 무산 등의 경우에는 글로컬대학 지정이 취소된다. 평가 결과는 글로컬대학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이 낮은 과제는 정리하고, 정부의 ‘5극 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학생 체감형 과제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이번 공개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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