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불법주차 해소 나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차고지를 조성할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등 5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또 편의시설 설치를 맡는 화물복지재단과 사업 홍보 및 운전자 지원에 나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모두 9개 기관·단체가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도심 불법주차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기존 공영차고지 조성은 지역 주민 반대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돼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인 나들목(IC), 분기점(JC), 요금소(TG) 구간 및 부체도로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로 추진된다. 주거지와 떨어진 외곽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주민 민원을 줄이고,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 473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전국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권과 여가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밤샘주차와 불법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함께한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