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끌고 증시가 밀고…세수까지 웃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 호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과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 실적이 개선됐고, 이는 주가 상승과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 정부의 세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천억원(15.4%) 증가했다.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국세수입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망한 415조4천억원을 15조원 이상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세수 증가의 출발점에는 반도체 산업의 강력한 회복세가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AI 산업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가 법인세 확대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4월 법인세 수입은 3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오는 8월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에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효과가 반영될 예정이어서 추가 세수 확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반도체 업황 개선은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시를 견인하면서 코스피는 8,000선을 돌파했고, 거래 규모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주식시장 활황은 증권거래세 증가로 연결됐다. 올해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9% 급증했다. 3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449조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달의 4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증시 상승과 높은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매매가 활발해진 결과다.

주가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은 성과급 증가와 고용 확대 혜택을 누리면서 소득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1∼4월 소득세 수입은 44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천억원 증가했다.

결국 올해 세수 호조는 ‘반도체 호황 → 기업 실적 개선 → 증시 상승 →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반도체 산업이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변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국 금리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현실화될 경우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도체 업황 역시 글로벌 IT 투자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증시와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며, 예상보다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