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검찰개혁은 아직 절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서둘러야"

이해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추가 입법을 촉구하며 "절반의 성공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조직 체계를 만들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검사는 여전히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길을 열었다"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존속하는 한 검사는 여전히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 기존 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이 어찌 개혁이겠느냐"며 "단순한 개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절반의 성공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이는 실패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 방향으로 정한 만큼 국회가 이를 신속히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98일이 남았다"며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밝히고,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수사 공백이 걱정된다면 토론장으로 나오고, 사건 지연이 걱정된다면 법안심사장으로 나오라"며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치는 공백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공백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검사를 가능하게 했던 권력구조를 제헌절 전까지 끝내자"고 제안하며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도 함께 공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 완성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