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오송 참사 3주기 추모…"재난은 우연 아닌 인재,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재난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과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8시 31분 자신의 SNS(X)를 통해 "또다시 맞이하는 여름이다. 무더위와 겹쳐 쓰라린 기억을 견디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오송 참사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폭우는 자연히 발생하지만 참사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여러 기관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그날 현장의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중대시민재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기후변화로 폭우와 각종 재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원화된 재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충분함이란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고 소개하며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녀는 "조국혁신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누구보다 앞장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제도와 두터운 안전망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트라우마와 가짜뉴스 등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추적조사와 개인별 장기 회복 지원 역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오송 참사의 전담부처를 지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이 제도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재난이다. 이후 재난 대응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과 지휘체계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재난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