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분만과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 없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진료체계 안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5월 26일까지 16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 외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소속 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뿐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응급센터 전문의도 포함된다.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타과 전문의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분만·응급·소아외과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보험 보장 규모도 확대했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1억5천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최대 15억5천만 원 규모의 배상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할 예정이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175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공의 지원도 유지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며, 수련병원이 2천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최대 3억1천만 원 규모의 배상액을 보장하는 보험을 지원한다. 국가 지원 규모는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 원 수준이다.
또한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동일 금액의 보험료 환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넓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보험사를 선정한 뒤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편의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신청 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과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이 국민 생명을 살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단 4일의 식단 변화가 면역반응 바꾼다…질병 초기 식습관이 '염증의 기억' 결정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이 며칠 뒤의 면역반응뿐 아니라, 질병이 회복된 이후 다시 나타나는 염증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단기간의 고지방 식단만으로도 면역체계가 달라지고, 이러한...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지역 창업기관과 손잡고 스타트업 투자 연계 확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판교 창업존에서 ‘제40회 스타트업 815 IR 연합’을 개최했다[사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학과 지역 창업보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에 나섰다. 각 기관이 발굴하고 육성해 온 기업들을... -
한성숙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160분의 별들을 기억합니다”
▲ 한성숙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160분의 별들을 기억합니다” [사진=국무조정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16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날의 아픔이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다시 10월을 맞았다.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희생... -
청동검이 나온 땅에 장난감 놀이시설-중도는 무엇을 위해 희생됐나
▲ 춘천 중도는 상중도와 하중도로 구성되었다. 중도 전체에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유적이 널려 있다. [사진=중도유적 보존 범국민 연대회의 대표 오정규 제공] 청동검이 나온 집터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웠는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불을 피... -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태극문양 색상 반전, 제작 오류 아닌 보안 기술”
▲ 대한민국 외교부가 차세대 전자여권에 적용된 태극문양의 색상이 반대로 보이는 현상과 관련해 제작상 결함이나 오류가 아니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이라고 설명했다.[사진=외교부] 대한민국 외교부가 차세대 전자여권에 적용된 태극문양의 색상이 반대로 보이는 현상... -
서울대 연구진, 뼈 형성의 첫 단계 여는 단백질 ‘ETS1’ 역할 규명
▲ 논문 Graphical abstract 일부. ETS1은 닫힌 염색질에 먼저 결합하고 p300 매개 히스톤 활성화를 유도하며, 이후 골형성 관련 유전체 영역이 활성 구획으로 전환돼 유전자 발현이 촉진된다(출처: Moon et al., Cell Reports 2026, graphical abstract 일부 발췌)[사진=서울대학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