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2026 기후시민회의’ 발대식 개최… 세계 최초 국가 단위 기후 공론 상설기구 출범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1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6 기후시민회의’ 발대식을 열고, 세계 최초 국가 단위 기후 공론 상설기구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대응위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훈 공동위원장이 이끌고 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이번 기후시민회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기후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정책 제안까지 수행하는 참여형 정책 결정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민을 정책의 수용자가 아닌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함께하는 ‘공동 설계자’로 규정해 기존 공론화 모델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기후대응위는 기후시민회의가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과 기후 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기후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시민참여단은 대표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과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참여단 선발은 전화번호를 무작위 생성하는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20명이 선정됐다.

시민참여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생활밀착형 기후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받고, 향후 의제 선정과 토론·숙의, 정책 제안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발대식에서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실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라며 “다양한 시민의 경험과 의견이 실제 기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숙의 체계를 운영하고, 그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시민회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