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사고 나도 더 안전하게… 배달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배달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배달종사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현장 인력 운영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배달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앞으로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천만 원 이상의 보장을 포함한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과도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배달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주기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 만료 전 재확인은 물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배달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