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요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대한 참정권 침해’ 공감…선거관리 대개혁 추진

대통령과 국회·사법부·헌법기관 수장들이 8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에 열린 4부 요인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수사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대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관리와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보다 촘촘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관련 조치들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정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해 온 청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히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