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출입국 협력 강화…“공항 심사 빨라지고 불법이민 대응도 한층 촘촘하게”

한국과 미국의 이민당국이 출입국 심사 편의 증진과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미국 출입국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8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법이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성현 하(Sung H. Ha) 국제협력국장을 만나 자동출입국 심사 시스템 개선, 불법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정보 공유 등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한국과 미국 간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 입국 시도와 위·변조 여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 본부장은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출입국 및 이민정책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미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파견돼 위·변조 여권 적발과 불법입국 관련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연락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08년 체결된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DOP)’에 따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이민연락관을 파견해 미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과 자동출입국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 강화가 단순한 출입국 편의 개선을 넘어 국제 범죄와 불법이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이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 강화는 국경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해외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높이고 국제적 이동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