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재강조…반도체·AI 초격차 전략 본격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열쇠로 '속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분야는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결국 누가 더 빨리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결정한다"며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며 전력과 용수 공급도 모든 절차가 끝난 뒤가 아니라 사업 추진을 전제로 미리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기존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가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사례를 언급하며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체계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오는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청와대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과 입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 차리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며 "역사적 과제는 두리뭉실하게 접근해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투자계획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행정절차 단축과 인프라 구축을 전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 건설의 핵심 변수인 전력과 용수 공급, 부지 확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경우 신규 투자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과 함께 서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이 AI 시대를 겨냥한 대규모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업 실현 가능성 논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일인 만큼 협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