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발효…한국 기업의 발칸 진출 기반 강화

대한민국과 세르비아 간 투자보장협정이 6월 6일 공식 발효되면서 양국 경제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안정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해당 협정은 2023년 9월 서울에서 서명된 이후 약 3년 만에 발효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발효한 투자보장협정은 총 85개로 늘어나게 됐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규범을 마련해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101개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85개가 발효 중이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번 협정 발효가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및 발칸 지역 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과 세르비아의 교역 규모는 약 2억8,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의 대세르비아 수출은 1억7,700만 달러, 수입은 1억1,000만 달러 수준이다. 투자 분야에서는 2025년 누계 기준 우리 기업의 대세르비아 투자액이 4,96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세르비아의 대한국 투자는 20만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이번 협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정에는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보장, 투자재산 수용 시 적법한 요건과 공정한 보상 기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이 규정됐다. 이를 통해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협정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신규 체결과 기존 협정의 개정을 지속 추진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발칸의 전략 거점 세르비아와 투자협력 강화”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발효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우리 기업의 유럽 남동부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과 중동을 잇는 물류·생산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세르비아를 발판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