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해지는 쉽게, 공연 관람은 더 편하게…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나선다

이용하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계속 납부하거나, 공연장에서 시야가 가려진 좌석 때문에 불편을 겪고, 항공편 취소로 여행 계획이 무산되는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어온 다양한 불편이 앞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생활 서비스 등 총 15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구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하는 구독 서비스 통합 조회·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한편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전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냉장고와 에어컨 등 주요 생활가전에도 구독 기간 전체 비용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 책임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차량 본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료만 부담함으로써 초기 차량 구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의 개선도 눈에 띈다. 정부는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무대 또는 경기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야제한석’에 대해 티켓 예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좌석 상태를 충분히 인지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항공 서비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항공권 판매 이후 항공편이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항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장례 차량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을 확대하고, 교통 취약지역과 심야 시간대에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공개 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공병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빈용기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소매점 수거 수수료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활 편의를 높이고 서비스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