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Tnews(이이티 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리면서도,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과 성추행·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미국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대통령 권한 확대와 권력 견제 사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현지시간 29일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며 위법·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기존 미국의 상호관세 체계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