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너머의 감옥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이 드러낸 세계의 균열

이미선 기자
입력 2026.02.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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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진=Tima Miroshnichenko, 그래픽=eet news]

캄보디아에서 드러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치안 실패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가 국경을 넘어 개인의 삶을 붕괴시키는 현실 속에서, 범죄는 이미 국경의 의미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대응 역시 더 이상 한 나라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다. 동남아 여러 국가에 분산된 이른바 ‘스캠 단지’, 강제노동에 가까운 조직 운영 방식, 가상자산과 대포통장, 다국적 서버가 결합된 범죄 구조는 하나의 거대한 ‘범죄 산업 생태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다.

문제는 이 범죄가 한 국가의 단속으로는 결코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나라가 압박을 강화하면 범죄 거점은 인접 국가로 이동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캄보디아의 문제는 곧 태국의 문제이며, 말레이시아의 문제이고, 나아가 한국과 유럽, 미주까지 이어지는 전 지구적 문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체결된 한국–말레이시아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는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보 교환 수준을 넘어 △신속한 범죄 정보 공유 △공동 수사 및 합동 작전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 △범죄 수익 동결·환수 등을 명문화했다. 범죄의 전 과정을 함께 차단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시행 중인 영장 없는 즉각 계좌 동결 제도와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기에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결합될 경우, 이는 아세안 지역 전체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조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압수 현금과 수표, 귀금속의 모습은 이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산업화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 범죄의 집합이 아니라, 국제 범죄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에 가깝다.

이제 과제는 ‘국제 공조의 속도’다. 범죄는 실시간으로 이동하는데, 국제 공조는 여전히 문서와 회의, 외교적 절차에 묶여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 협의체의 실질적 상설화 △실시간 금융·통신 차단 시스템의 국가 간 공유 △가상자산 추적 기준의 국제적 통일 △피해자 보호와 송환을 위한 인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보이스피싱은 돈만 훔치는 범죄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뢰까지 함께 빼앗는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단지 한 나라에서 울린 경고음이 아니다. 지금 세계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다음 경고는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큰 피해와 함께 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 경찰의 행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국제 치안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범죄가 국경을 지우고 움직이는 시대, 치안 역시 국경을 넘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기와 실행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