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국가가 먼저 지급… 사업주 책임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정부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국가가 노동자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먼저 임금 등을 지급한 뒤, 해당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기존 민사집행 절차는 가압류와 법원 판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회수 기간이 길고 실질적인 회수율도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변제금 징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납부 통지와 독촉을 진행한 뒤 미납 시 압류와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평균 회수 기간은 기존 약 290일에서 158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과거 한 제조업체 사례에서는 약 10억 원에 가까운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장기간의 민사 절차 끝에도 일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소멸 처리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회수 절차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상위 수급인에게 변제금 납부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연대 책임이 부과돼, 원·하청 구조 속 책임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압류와 공매가 가능해져,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반복돼 온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를 높이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체불의 최종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불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체불이 반복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