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총파업 막아야”…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언급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사 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장관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안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실제 파업이 발생한다면 정부로서 긴급조정 역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될 경우 노조는 30일 동안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한 우려를 드러내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해 국민 생활과도 직결돼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사업은 한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웨이퍼 가공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경제적 손실은 물론, 1700여 개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도 하락 가능성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TSMC와 Intel Corporation 등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노동계는 회사의 성과에 비해 보상 체계와 근로환경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사측은 합당한 보상 방안을 고민하고, 노측 역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달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과 투자자, 글로벌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재계와 산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총파업 이전에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갈등이 조기에 봉합될 수 있지만,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과 한국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